삼성전자는 50배까지 걸린다…국내 주식, 규제 없는 해외거래소서 도박판 됐다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내에 정식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투자자가 이런 거래소를 이용해 국내 주식 연계 선물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신고 해외 거래소 이용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거래소 파산이나 출금 제한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국내 금융당국의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리스크가 크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 투자에 앞서 해당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는 파생상품으로, 일반적인 선물계약처럼 정해진 만기일에 정산되지 않고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신 기초자산의 실제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일정 주기로 '펀딩비'를 매수·매도 포지션 간에 주고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 무기한 선물 구조를 주식 연계 상품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도 24시간 거래와 청산이 가능해진 것이 이번 기사에서 지적된 핵심 리스크 요인이다.

레버리지 거래에서 청산 가격까지의 거리는 대략 레버리지 배율의 역수에 비례해 좁아진다.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가격이 약 10% 반대로 움직이면 증거금이 소진돼 청산될 수 있고, 50배 레버리지는 이론상 약 2% 안팎의 가격 변동만으로도 청산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청산 기준은 거래소별 유지증거금율, 수수료, 펀딩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배율이 높아질수록 일상적인 주가 변동성만으로도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접속 차단, 이용 주의 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국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무단으로 상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규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스스로 미신고 거래소 이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