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년 만에 처음… 트럼프가 미 군함 건조를 외국에 맡긴 진짜 이유

현재까지 공개된 조건만 놓고 보면 한화그룹이 가장 앞서 있다. 한화는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오스탈USA 지분 인수도 추진 중이어서, 각서가 요구하는 '미국 내 조선소 소유권·과반 지분 인수' 조건을 충족했거나 충족을 눈앞에 두고 있다. HD현대는 헌팅턴잉걸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분 인수 단계까지는 아니며, 삼성중공업 역시 콘래드조선소·사로닉테크놀로지스와 협력 중인 단계다. 다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려면 미 해군성의 방한 실사와 90일 이내 국방장관의 수상전투함 획득 계획 제출, 이후 의회 승인 절차까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수혜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미 대통령의 면제 권한을 폐지하거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해외 건조 전투함 계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회 반발 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은 의회에 예외 결정을 통보한 뒤 30일 동안 별도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실제로 해군 전투함 건조에서 이런 예외가 적용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건이 실제 계약 체결까지 이어질지는 향후 90일 내 국방장관의 계획 제출과 의회의 대응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

마스가(MASGA)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는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가 주도한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조선산업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사실상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약속한 투자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이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바 있어, 이번 각서는 당시 합의의 구체적 실행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과 숙련 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반대로 중국은 상업용 선박뿐 아니라 군함 건조에서도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 격차를 메울 시간이 촉박하다는 위기감이 크다. 백악관 설명자료도 이번 각서가 '신속하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빠른 납기가 강점인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는 동시에 한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외교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