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7,247곳 사라졌다…응시자 40만→16만, '국민 자격증'이 무너진 진짜 이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시세차익 목적의 단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0·15 대책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 이 조치가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를 전월 대비 15% 이상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 폐업 급증은 주택 거래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동산 플랫폼(직방·다방 등 비상장 포함)이나 건설사, 리츠(REITs) 관련 종목은 거래량과 매출이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업종의 실적 반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거나 금리가 하락하면 거래 정상화와 함께 반등 여력도 커질 수 있다.

본문에서는 별도의 종료 시한이 언급되지 않았다. 통상 이런 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안정 여부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조정해왔으며, 최근에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는 등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책 강도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2021년 39만 9,921명에서 지난해 16만 5,112명으로 59% 줄어든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한 신규 자격증 취득의 실익이 낮아 응시 유인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업계의 고령화·과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