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조합원 전원 파업 참여…국책은행 흔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정체

본문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원칙으로 삼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4대 항만공사(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의 세종시 이전 논의도 이 원칙과 맞물려 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금융업은 인력·정부·시장 네트워크가 집적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라, 본점 이전 시 정책금융 고유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실제 이전 여부와 시행 시기는 본문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조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에서는 과거 사례와의 직접 비교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산업은행 노조가 조합원 전원 참여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타 기관 노조와의 연대 파업까지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 규모와 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