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선배상' 검토…제재 확정 전이라도 먼저 배상

홈플러스 전단채는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전단채(ABSTB)다.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손해액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정된 뒤 진행된다. 금감원이 그간 분쟁조정 처리를 보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제재 확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를 감안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재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선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국회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변수는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선배상에 동의할지 여부다. 2024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 때도 선배상이 추진됐지만, 은행권이 법적 책임소재 미확정 상태의 선배상은 배임 논란이 될 수 있고 제재 감경 보장도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당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 반영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판매 증권사들의 선배상 참여 여부가 구제 절차의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선배상은 금융당국의 권한만으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 복잡성을 더한다.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증권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이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분조위 개최가 투자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구제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이 고려하는 변수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조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이해당사자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 배상비율이 원안에서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적화해 노력과 분조위 개최 실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영·하나·현대차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실패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국회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재와 구제 절차가 함께 빨라지면서 피해자들의 배상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

"분조위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 배상비율이 원안에서 점점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며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적화해 노력과 분조위 개최 실익을 따져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둘러싼 금융당국·증권사 간 줄다리기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