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비도 못 찾는다…'묶인 상속예금' 5년 만에 2배 불어난 이유

상속예금을 인출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문이 필요하다. 상속 상황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절차가 길어진다. 사망자의 금융재산 보유 여부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와 실제 지급은 별개라,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져 있으면 은행별 요구 절차에 따라 각각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은 고령화다. 사망자가 늘어나면 상속 대상 금융자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여기에 가족 간 상속 분쟁 증가가 더해졌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2021년 2,379건에서 지난해 3,612건으로 4년 만에 51.8% 늘었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 가치가 커지면서 가족 간 협의 대신 법적 다툼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상속인 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재혼·이혼 등 가족관계 변수가 생기면 예금이 장기간 동결되기도 한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상속인 간 분쟁이 없는 1,0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간소화하고 있지만 적용 한도가 500만 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은행별로 다른 서류와 지급 절차를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서류 제출과 본인 확인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다만 이들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나 금융당국 지침으로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