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탕감' 6조 원…정부, 코로나 대출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감면

은행권이 보유한 코로나19 시기 무담보 채권의 장기연체분이 감면 대상이다. 정부가 금융회사 이익 상황을 고려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채무감면으로 인한 은행 손익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연체 채권의 일부가 상각되면 신용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취약차주 리스크가 정부 지원으로 완화되면서 향후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가 4분기에 발표되는 만큼, 은행별 장기연체 채권 비중과 충당금 적립 수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도약·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안은 그 위에 더해,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별도로 감면하는 보완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대출의 장기 연체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토해 4분기 중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와 대상 선정 기준이 향후 실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했다. 금리 상승은 변동금리 대출을 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직접 키우는 요인이다. 코로나19 시기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154조 7,000억 원 가운데 6조 3,000억 원(4.1%)이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차주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금리 인상이 이어질수록 추가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센티브를 함께 내놨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채권도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지속된 장기연체채권으로 한정해, 최근에 연체를 시작한 차주까지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소상공인의 동기를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기준의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