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장 사진 찍어 中 이직 시도…SK하이닉스 CIS 기술 유출 직원 징역 확정

CIS(CMOS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 전기적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대표적인 활용처이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 센서와 의료용 영상 장비 등으로 쓰임새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차원에서 육성해 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차량·기기당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CIS는 성장성이 높은 제품군으로 평가되며, 그만큼 공정 기술의 경쟁 가치와 유출 시 피해도 큰 영역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별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경영 정보를 보호하는 법으로, 국외 누설은 국내 유출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가 고시로 지정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해외 유출 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유출된 자료가 각 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이런 개별 판단의 결과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과 칩을 범프 없이 미세한 간격으로 직접 붙이는 차세대 접합 기술로, 반도체 적층 고도화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첨단기술'의 법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도 법이 지정한 보호 대상 목록과 요건에 부합해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술 유출 사건에서 유출 자료의 법적 지위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가치는 상당 부분 공정 기술 격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핵심 기술 유출은 경쟁사의 추격 시간을 단축시켜 장기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업계가 인력 영입을 통한 기술 확보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처럼 사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기술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유출 사건이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더라도,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와 핵심 인력 이탈 동향이 장기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