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콕 집어 지적하자… 정부가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다시 만지는 이유

ISA는 연간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해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특정 연도에 목돈을 넣지 못한 가입자는 그해 한도를 그대로 소멸시키게 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 기간까지 5년(3+2년)으로 짧아지면 만기 후 재가입이나 자금 재배치를 더 자주 신경 써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다만 이번 기사에서 다뤄진 내용은 재검토 착수 단계이므로, 실제 최종안이 원안대로 확정될지는 불확실하다.

기사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신설 상품으로, 기존 ISA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은 정책자금이 국내 실물경제나 기업 투자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상품 설계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이 높았던 기존 ISA 가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폭이 기존 ISA 대비 어떻게 다른지 등 구체적인 상품 조건은 이번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사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 방지법안의 골자다. 즉 원래 시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상속·증여세보다 최소 30% 많은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떤 계산식을 통해 최종 세액에 반영되는지, PBR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정치권 이견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우려는, 기업이나 최대주주가 상속·증여가 예정된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해 PBR 순위를 낮추고, 그 외 기간에는 평소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판단 기준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6년이라는 장기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특정 구간의 인위적 관리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PBR 공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