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가 5년 만기로 제한?…해외 ETF 막힌 생산적금융 ISA, 달라지는 것들

세제개편안의 계약기간 5년 제한은 기존 ISA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과 기존 가입자에 대한 경과 조치는 시행령·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금융사 고지와 관할 부처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도 마찬가지로 시행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미 가입된 계좌의 기존 납입액 처리 방식은 별도 안내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본인 계좌의 적용 여부는 가입 증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기사에 따르면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해외지수 ETF 투자는 불가능하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되는지는 세부 시행령에서 상품 범위가 확정되면 판가름난다. 다만 국내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 취지상 해외 상품 비과세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일반 해외주식 계좌의 직접 투자나 기존 ISA의 해외 ETF 잔여 혜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소득을 5년간 쌓아 두었다가 만기(정산)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는 구조다.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 투자자는 5년마다 그동안의 누적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실제 세금은 비과세 한도(일반형·서민형·청년형 등 유형별 차등)와 분리과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간 복리로 자산을 키우려던 투자자에게는 정산 시점이 짧아지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재가입 여부와 비과세 한도 재사용 가능성을 세부 고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분산 투자 선호가 커지면서 ISA 계좌 내에서도 미국 등 해외지수 ETF를 담는 비중이 20% 안팎까지 확대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지수에 분산 투자하고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해외 ETF 투자가 제한되면서, 기존에 ISA로 해외 ETF를 운용하던 투자자들의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해외 직접 투자로 이동할지, 국내 비과세 혜택을 택할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세금 부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