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숨통 트이나…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전액 제외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상한 12%대에서 실행되는 대출 상품이다. 제1금융권 대출 심사에 들지 못하지만 고금리 대부업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중신용자를 위한 영역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주로 취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전액 제외해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리 상한 12%대라는 점에서 고금리 대부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용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로, 중신용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금리대출 취급분 전액이 총량에서 제외되면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신규 대출 여력은 커진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확대(1.5%→3%)에도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관리 실패로 올해 순증 0~1% 페널티를 받아 여력이 크지 않다. 업권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배분될 총량 증가분은 업권 협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총량 규제 준수와 중금리대출 확대를 근거로 한도 증액을 건의한 상태다. 실제 증가 폭은 업권별 한도 배분 결과에 달려 있다.

사잇돌대출Ⅱ는 여전업권이 새로 취급할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으로, 오는 10월 출시가 목표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6곳이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 캐피탈업계까지 출시했고, 카드사와 다른 저축은행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정책서민대출 순증액도 금융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져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당국은 제2금융권에 중금리대출 취급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 상품이 실제 출시되면 중신용자의 대출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