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22% 세금 물릴 뻔했는데…3년 뒤로 미루는 법안 나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앞서도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미뤄져 온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루는 정성국 의원의 법안은 현행법상 예정된 2027년 1월 1일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정식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유예 논의와는 절차적 단계가 다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정부여당이 별도로 폐지나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경우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기사에 따르면 송언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폐지' 방식이다. 반면 정성국 의원의 이번 법안은 과세 조항은 그대로 두되 시행 시기만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유예' 방식이다. 폐지 법안은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돼 통과가 쉽지 않은 반면, 유예 법안은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 확보'라는 명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 논의 단계에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1,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22%를 적용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이는 주식 양도차익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이번 유예 법안 발의의 핵심 논거인 조세 형평성 문제와 직결된다. 다만 정확한 공제 항목이나 계산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