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기 전에 일단 받자... 신한銀 주담대 절반이 연 5%대로 몰린 이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시점과 강도가 은행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6월 한 달 사이 고금리 비중이 19.3%에서 49.6%로 30.3%포인트나 뛰었고 KB국민은행(8.4%→22.7%), NH농협은행(5.0%→7.6%)도 늘었다. 반면 하나은행(3.4%)과 우리은행(6.8%)은 오히려 전월보다 소폭 줄었다. 은행마다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와 이를 맞추기 위한 한도·금리 조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하나은행처럼 아직 여력이 있던 은행도 7월부터는 비대면 주담대 중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서고 있어 이 격차는 점차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한도가 더 줄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그 대가로 연 5% 이상의 금리를 지금 확정 짓는 셈이라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5월 초 4.080%에서 6월 초 4.413%까지 오른 뒤 7월 기준 4.288%로 소폭 내려온 상태라, 방향성이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자금이 당장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도 축소 조치의 세부 시행 시점과 본인이 이용하려는 은행의 정책 변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기지보험은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가입하는 보증성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을 대출 한도 산정 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최근 은행들이 이 보험 가입 자체를 제한하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그대로 차감해야 해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대출 상품의 표면 한도는 그대로여도 실제 실행 가능 금액이 축소되는 우회적 규제 방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