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 50만 비대면 진료 1위의 위기…'닥터나우 방지법'이 바꾼 게임의 룰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는 자주 처방되는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도매업을 핵심 수입원으로 삼아 왔는데, 정부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맡으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 시행은 통과 1년 뒤부터로, 두 플랫폼은 그 전까지 도매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이 사업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문제 행위가 아닌 사업 자체를 금지한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타다는 2018~2020년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 모델 자체를 잃은 사례입니다.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도 구조가 닮았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은 3년간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플랫폼의 핵심 수익원으로 성장했는데, 사후 입법으로 사업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규제해야지 합법이던 사업을 갑자기 막으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후 규제 패턴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한국에서는 규제 리스크 때문에 혁신 사업의 밸류에이션을 할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12월 처음 법제화돼 법적 기반 자체는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하위 규제, 즉 디테일입니다. 첫째, 약 배송이 여전히 금지돼 있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아도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문의 1위가 '약 배송은 왜 안 되느냐'일 정도로 서비스 완결성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둘째, 처방 일수 제한 논의입니다. 현재는 한 번에 최대 90일 치 처방이 가능한데 이를 3일 또는 7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팎으로 줄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는 매주 진료를 반복해야 해 이용자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사 단체 반발이 거세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 리스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닥터는 MAU 50만명, 전국 약국의 80%가 처방전을 받는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5년간 20회 가까운 규제 변경 속에 트래픽이 30분의 1로 급감해 폐업을 고려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 불안정성은 헬스케어 플랫폼의 기업가치 산정에 구조적 할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약 배송 허용 범위, 처방 일수 제한 수준, 그리고 도매업 정리 이후 플랫폼들의 수익모델 전환(대면 진료 예약, 의료 AI 상담 등 헬스케어 수퍼앱 전략) 성공 여부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유치와 상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