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73조 시대…방위력개선비 13.8% 급증, 하사 초봉 300만원 되는 이유

국방예산은 크게 병력 유지·운영에 쓰는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연구개발에 쓰는 방위력개선비로 나뉩니다. 이번 정부안에서 전력운영비는 5.9% 늘어난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해 증가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는 예산의 무게중심이 '사람 유지'에서 '첨단 전력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위력개선비 중 무기체계 예산은 17조7,987억원으로 15.2% 늘었고, 특히 항공기사업(+36.9%)과 지휘정찰사업(+28.9%)이 집중 증액됐습니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정부 조달 예산이 곧 수주 기반이 되므로, 이 배분 구조는 향후 수년간 방산 섹터의 성장 방향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병사 처우 개선으로 병장 월급이 200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직업 군인인 초급간부와 의무복무 병사 간 보수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사는 병장과 달리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간부인데도 실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율 하락과 조기 이탈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 1,200만원 인상, 월 최대 30만원씩 3년을 지원하는 매칭적금 신설, 주거·급식 지원 확대까지 더해 초급간부 확보 유인을 전방위로 늘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가 명시됐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잠항이 가능해 감시·억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전략 자산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설계·건조·원자로·소재 등 조선과 방산을 아우르는 초장기 대형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착수' 단계로 구체적인 건조 일정, 사업 규모, 참여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 발주와 계약이 확인되기 전까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예산 심의 결과와 후속 사업 공고를 통해 진행 속도를 확인하며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 국방예산,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국내 방산업체 수주의 원천이 되는 돈입니다. 항공기사업 예산이 36.9% 늘며 KF-21 최초 양산 확대와 후속 양산 추진이 명시됐고, MUAV·L-SAM 조기 전력화와 지휘정찰사업 증액도 담겨 항공기 체계업체와 유도무기·감시정찰 밸류체인에 우호적인 배분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번 수치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에서 사업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이 곧바로 당해 연도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양산 일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인식됩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수주잔고와 계약 공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