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절세 공식이던 부부 공동명의, 왜 갑자기 뒤집혔나

종부세는 사람별로 매기기 때문에 부부가 집을 절반씩 나눠 가지면 공제도 두 번 받는다. 지금까지는 1인당 9억 원씩, 부부 합산 18억 원을 공제받아 단독명의 1주택자(12억 원)보다 유리했다. 공동명의가 2008년 인별 과세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절세 공식으로 통했던 이유이자, 맞벌이 부부가 보편적으로 선택해 온 명의 형태였다.

개편안은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나머지 주택 보유자 공제를 '4억 원+5억 원×거주 주택 가격 비중'으로 바꿨다. 문제는 이 산식이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전·월세를 준 경우 거주 비중이 0이 되어 공제가 4억 원으로 줄고, 부부 합산으로는 18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떨어진다. 단독명의 비거주자 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만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공동명의의 하락 폭이 훨씬 크다.

실거주 부부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에서 2028년부터 70·80%로 이원화되는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만 70%를 적용받는다. 공동명의 부부는 한 채에 실거주해도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받아, 실거주 여부와 별개로 명의 형태 자체가 세율 구간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제 개편안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일반인은 이해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종부세 변동이 큰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다.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

부부 공동명의는 맞벌이 확산과 재산 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흐름에 맞춰 보편적인 주택 소유 형태로 자리 잡아왔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혼인을 이유로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개편이 그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 소유는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함께 보유세로 분류되는 재산세는 1주택자라면 단독·공동 소유 모두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적용한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집 한 채를 두고 세목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셈이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