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안 5일 만에 뒤집히는 사이…계좌 해지 3배 폭증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절세 혜택이 소급해 사라진다.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분을 반환해야 하고,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를 길게 잡아둔 계좌로 갈아타려는 목적이라면 회수되는 혜택과 새 계좌에서 얻는 이득을 함께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지난달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에 기존 ISA 계좌의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최장 5년 제한이 담기면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한 계좌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렸고, 기존에 만기를 짧게 잡아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지가 집중됐다. 상위 10개 증권사의 5거래일 해지 계좌는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안 발표 5일 만인 지난달 7일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고, 정부는 지난 1일 ISA 혜택 축소 조항을 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겼다. 다만 이미 해지를 마친 계좌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혼란기에 해지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그대로 남았다.

오히려 늘었다. 올해 8월 ISA 가입 계좌 수는 19만7,116개로 전년(13만6,141개) 대비 약 45% 증가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책 후퇴와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도 해지 손실을 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예측 가능성과 시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