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할인 30%→20% 통일 무산…현대차 노사가 세금 앞에서 갈라선 이유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직원 차량 할인율 20% 통일안을 놓고 벌인 협상이 결렬됐다.
발단은 지난해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할인율이 시가의 20%를 넘으면 근로소득세가 붙는다는 규정이었다.
비과세 한도 20%, 세법이 바꾼 계산법
정부는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직원 할인 비과세 기준을 처음 명문화했다. 시가의 20%를 초과하는 할인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5,000만 원짜리 차량을 30% 할인(1,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20%)까지는 비과세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과세 대상이다.
세금 보전 요구에서 시작된 협상
노조가 먼저 할인율 20% 초과분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장기근속자 할인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15년차 이하 직원 할인율을 20%로 끌어올려 전 직원 20%로 통일하는 역제안을 내놨다. 할인이 줄어드는 장기근속자에게는 세금에 준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장기 근속의 유인을 약화시킨다"며 반발했다. 복지포인트는 차량 구매 시 즉시 체감되는 할인 혜택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논의는 없던 일이 됐고, 관련 사안은 당분간 재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임직원 할인 비과세 기준 20%는 언제 생겼나요?
정부가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처음 명문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임직원 할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왜 노조가 먼저 세금 보전을 요구했나요?
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20%를 넘는 부분(주로 장기근속자)에 근로소득세가 새로 부과되기 시작하자, 노조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 회사가 그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협상 결렬로 현재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협상이 결렬되면서 기존 근속연수별 10~30% 차등 할인율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측이 제안했던 20% 통일안과 복지포인트 보전안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4이런 임직원 할인 과세 이슈가 다른 기업에도 있나요?
임직원 할인 혜택을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할인율이 20%를 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유사한 과세·협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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