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렸다가 역전당한 고속버스, 그런데도 인상 강행한 이유

이달부터 KTX와 SRT(수서고속철도)가 통합되면서 기존 KTX 요금이 그동안 더 저렴했던 SRT 수준에 맞춰 10% 인하됐다. 이 인하된 요금 체계는 최소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KTX 요금이 15년간 동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통합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준 셈이지만, 경쟁 관계에 있던 고속버스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됐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KTX와 경합하는 노선(고속버스의 33.9%, 시외버스의 18.1%)에서는 요금 인상이 오히려 승객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KTX와 겹치지 않는 비경합 노선(고속버스 66.1%, 시외버스 81.9%)의 존속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요금을 동결할 경우 오히려 노선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버스연합회가 요구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계정' 신설은 철도처럼 버스에도 안정적 재정 지원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다. 지난 5월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필수노선 지정과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만큼, 정부가 수요는 적어도 지역에 꼭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 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