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걸리는 송전선로를 얼마나 줄일까…호남 반도체단지 전력망 '예타 면제' 검토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예타가 면제되면 이 검증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설계·인허가·착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특히 9년에 달하는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서는 초기 단계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다만 예타가 담당하던 비용 대비 편익 검증 기능이 생략되는 만큼, 사업비 추산의 정확성이나 환경영향 검토는 별도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지난 8월 11일 본지가 보도한 '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기사에서 다룬 대규모 국책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로,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전력망 이슈는 그 인프라 구축 단계 중 하나로, 구체적인 입주 기업 명단은 산단 조성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기업들의 실제 투자 결정과 착공이 뒤따를 수 있어, 이번 예타 면제 검토는 그 선행 단계로 볼 수 있다.

최신 반도체 팹은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와 클린룸 공조 시스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설비 등을 24시간 가동해야 해 일반 산업단지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특히 여러 개 팹이 밀집한 대형 클러스터는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산단 조성 시 팹 건설 자체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가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1단계로 3GW, 최종 6GW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런 대규모 수요를 감안한 설계다.

19일 세종 관가 취재에 따르면 아직 예타 면제 여부나 국무회의 상정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협의 단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 한국전력 3개 기관이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국무회의 상정 시점이 확정되면 실제 예타 면제 여부와 착공 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나머지 인허가 절차는 별도로 진행돼야 하므로, 실제 착공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함께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 등 용수 확보 사업의 진행 속도도 반도체 산단 가동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