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2억 vs 14억' 갈렸다…당정,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는 쪽으로 가닥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합산해, 정해진 기본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며, 지방 저가주택 등에는 별도 공제도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차등안을 제시했다가, 당정 협의에서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종 공제액과 세율은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과 이후 국회 심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당정 논의는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확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보유 세제인 종부세가 '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받는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의 요건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두 세목 모두 아직 협의 단계로,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시행 시점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결과적으로 거주 여부가 주택 보유·양도 양쪽의 세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정부 원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이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높은 수도권 아파트일수록 추가 세부담 폭이 커지고, 거주하지 않는 사이 인상분이 누적될 수 있다. 다만 종부세에는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급격한 상승은 일정 부분 제한된다. 상한을 200%로 확대하면 부담 증가 허용 폭이 오히려 커지는 셈이라, 당정의 예외 확대와 상한 조정 결과에 따라 실질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