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배당 3억 원인데 세금은 1,266만 원 차이…은퇴자가 몰라선 안 될 배당 절세법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산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고 배당소득세도 부과된다. 반면 감액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준비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납입자본(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감액배당을 '비과세 감액배당'이라 부르며, 특히 피부양자 자격 유지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을 신경 써야 하는 은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꼽힌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배당주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사에서는 대형 지주회사(금융지주 등)가 이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소득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와 특례 적용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우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사에 제시된 사례처럼 배당소득 3억 원을 종합과세로 처리하면 약 7,146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약 5,880만 원으로 줄어 약 1,266만 원의 차이가 난다. 세금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주요 절세상품 가입이 일정 기간 제한되고, 가족의 소득세 신고 시 기본(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수적인 불이익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에 근접한 투자자일수록 분리과세 활용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