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안이 막판 진통 겪는 이유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을 일률 지급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 올랐고, 기준중위소득(256만 원)의 96.3% 수준까지 치솟았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 2단계 공제(기본 116만 원 공제 후 잔액의 30% 추가 차감)를 적용해 산정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뀌어 수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상위 구간의 지급액 동결과 수급 대상 축소다. 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이 2027년 월 38만 원, 2028년 월 40만 원으로 오르는 반면, 40% 초과 상위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수급 기준도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에서 2030년 80% 이하로 줄어들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수급자는 향후 기준을 넘어설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저소득층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다만 개편안은 발표 연기와 설명회 취소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고시하는 지표다.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256만 원 수준이다.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을 정하는 잣대로 쓰이며,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기준과 연동해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수급 대상을 한정하면, 소득이 중간값의 80%를 넘는 노인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 분포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인 만큼, 매년 고시되는 기준 변동에 따라 수급 범위도 함께 움직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라 원칙적으로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반영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넘어서거나 지급액이 깎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고소득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정부의 하후상박 개편안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어, 연금 종류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 최종안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연금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