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년째 거래 '0건'인데 몸값은 4배… 유령 거래소들이 버티는 이유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통과할 수 있는 인허가 성격의 절차다. 신규 신고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다 보니, 이미 신고 수리를 받은 '껍데기 거래소'라도 인허가 자체를 사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해외 거래소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자체 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밟기보다 기존 VASP를 인수하는 편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실거래가 없는 거래소조차 매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 영업과 무관하게 라이선스 프리미엄만 계속 오르는 구조가 형성됐다.

거래량이 극히 적은 거래소는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커 실제 체결가가 시세보다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출이 지연되거나 거래소 운영이 갑자기 중단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본문에서 업계 관계자가 지적한 것처럼 자전거래 의심 정황이 있는 거래소는 표면적인 거래 실적과 실제 자금 건전성이 다를 수 있다. 이용 전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VASP 신고 현황과 관련 제재 이력을 확인하고, 소액으로 먼저 입출금 테스트를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코인베이스·비트겟·바이비트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기반과 거래대금 규모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특금법상 신규 라이선스 취득 절차가 길고 까다롭다. 기존에 VASP 신고를 마친 국내 업체를 인수하면 인허가 절차를 사실상 생략하고 곧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 시간과 진입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런 인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실거래가 없는 코인마켓거래소의 매각가도 함께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본문에서 업계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코인마켓거래소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갱신 심사 시 최소 거래실적 요건을 명시하거나, 장기간 실거래가 없는 업체의 VASP 지위를 직권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자전거래 의심 정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아직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공식 발표된 바는 없어, 관련 정책 동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