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 총액은 그대로…내년 고용보험 개편 핵심 5가지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은 주당 지급일을 7일에서 6일로 바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수급 기간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지급일수 150일인 최저임금 근로자는 올해 5개월간 월 198만원씩 총 99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990만원을 월 약 176만원씩 약 5.8개월에 나눠 받게 됩니다. 다만 월 단위 현금흐름은 약 22만원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대출 상환 등 고정지출이 큰 수급자라면 예산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0.9%에서 1.0%로 0.1%포인트 인상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매달 3000원, 연간 3만6000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인상분 일부는 2028년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에 쓰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이 약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차입금을 반영한 실질 적립금이 6조원 적자인 만큼, 기금 재정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인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에 수당이나 초과근무를 몰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의도적으로 부풀릴 여지가 있었습니다. 산정 기간을 1년 평균 월 보수로 늘리면 특정 시기의 임금 급증이 희석돼 이런 꼼수가 어려워집니다. 함께 바뀌는 상한액 규정(하한액의 103% 연동)도 최저임금이 급등할 때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전반적으로 산정 체계의 왜곡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현행 가입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어 소득만 확인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단시간 근로자나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연내 추진되는 법률·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므로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 지급액 조정(198만→176만원), 산정 기준 변경, 조기 재취업수당 기준 강화, 보험료율 1.0% 인상 등 핵심 내용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입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