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산업은행 5년째 순유출…시중은행에 연봉 역전당한 국책은행의 위기

국책은행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설립한 은행으로, 산업은행(산업 개발·기업 구조조정), 수출입은행(수출입·해외투자 금융), 기업은행(중소기업 금융)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예금·대출로 수익을 추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민간 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대규모·고위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본래 역할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조선업 구조조정, 방산 수출 금융처럼 국가전략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며, 위기 시에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실행 창구가 됩니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의 인력·전문성 약화는 단순한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금융 전달 체계 전반의 리스크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고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본점 이전을 완결하려면 산업은행법 개정(본점 소재지 조항)이 필요해 국회 입법이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입은행도 2022년 4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 본점 부산 이전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가 지적하듯 '논의가 수그러들어도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직원들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입법 향배와 무관하게 인력 유출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명목 연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구매력 기준으로는 연봉이 깎인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수출입은행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21년 1억500만원에서 2025년 1억1400만원으로 8.6% 올랐고 산업은행은 1억10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으로 5.5% 올랐는데, 같은 기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13.7%였습니다. 즉 물가를 반영한 실질 구매력으로는 수은이 약 5%포인트, 산은은 약 8%포인트 뒤처진 셈입니다. 국책은행은 공공기관 총인건비 규제를 받아 임금 인상이 정부 지침에 묶이는 반면, 시중은행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유연해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1억2275만원)이 국책은행을 역전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정책자금 집행의 속도와 심사 품질입니다. 산은·수은은 반도체·이차전지·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여신과 보증,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데, 심사·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면 딜 실행이 지연되거나 부실 심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IT 인력 이탈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국면에서 국책은행은 회사채 매입,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실행 주체가 되므로, 조직 역량 약화는 시장 안전판의 대응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국가 금융 경쟁력 약화'를 경고한 것도 이런 파급 경로를 염두에 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