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서버까지 관세 확대 검토…트럼프 반도체 관세에 업계 "스스로 무릎 꿇는 격"

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릴수록, 그에 비례해 해외 생산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방식은 사실상 '미국 투자'를 관세 면제의 조건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일부 물량의 무관세 수출 자격을 얻은 것이 선례로 꼽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므로 투자 유치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미국 생산능력이 작은 기업일수록 관세 부담이 커지는 차별적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세부 기준(연동 비율,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영향은 미국 수출 물량의 관세 부담이고, 관건은 두 회사의 미국 현지 투자가 면제 쿼터로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HBM 패키징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산 연동형 쿼터가 도입되면 이 투자들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는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연동 비율이 엄격하게 설계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로 미국 내 칩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HBM 수요 전망에 간접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확대안이 시행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검토안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콘솔,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반도체 탑재 완제품까지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어, 관세 비용이 제조원가에 더해지면 최종 판매가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무역분쟁 사례에서도 관세 부과분의 상당 부분이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R&D 같은 기존 예외 항목까지 부과 대상으로 재논의되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원가 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AI 서비스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관세율과 품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가격 영향의 크기는 세부안 발표 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업계 반발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약 90%를 TSMC가 생산하는 구조에서는 관세를 부과해도 대체 공급처가 사실상 없어,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그대로 떠안으면서 칩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이 완전 가동돼도 최첨단 생산능력의 미국 비중은 약 30%에 그치고, 공급망 전체의 이전에는 수십년이 걸린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1기 트럼프 행정부 출신 관계자조차 "AI 패권을 추구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반면 행정부는 관세를 지렛대로 이미 수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어, 단기 비용과 장기 재편 효과 중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