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산 요구 사상 첫 130조엔 돌파…방위 8.9조·AI 반도체 1.4조 투자

일본 정부가 신성장 투자 항목에 예산 요구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 핵심 배경이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던 일부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조정하면서 전체 요구액이 늘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AI·반도체·로봇 등 성장 산업을 재정 지출로 직접 키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무상이 더 이상 '실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밝힐 만큼 지출 확대 기조가 뚜렷하다.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비 자연 증가분이 전년보다 약 3900억엔 늘어날 전망이고,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성장 분야 투자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재무상이 '실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다고 밝힐 만큼 지출 확대 기조가 뚜렷해, 부채 증가 속도와 성장 효과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재정 건전성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방위·성장 분야의 '사항 요구'가 다수 포함돼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위성 8조9000억엔(역대 최대), AI·반도체·로봇 1조4000억엔 등 성장·방위 분야의 예산 확대는 관련 일본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위 장비·반도체 장비·AI 인프라 관련 기업이 대표적인 수혜 후보다. 다만 예산 요구 단계라 실제 집행까지는 재무성 심사와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고, 확정 규모가 요구액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일본 증시 투자 시에는 예산 확정 이후 실제 수혜 기업을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정부가 성장 투자에 상한을 없앤 만큼, 재정 지출 확대가 엔화와 일본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