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적자' 쿨재팬 폐지 수순…1.3조 출자에도 투자금 회수 60% 그쳐

쿨재팬은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영화·음악뿐 아니라 음식·패션·전통문화·관광 등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과 관광객 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한 정책이다. 2013년 투자를 담당하는 쿨재팬 기구(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가 출범했다. 일본 정부는 영국 '쿨 브리타니아'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해왔지만,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한류의 성공을 의식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쿨재팬 기구는 애니메이션·게임 같은 콘텐츠뿐 아니라 음식점·백화점·패션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지만 상당수 사업에서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투자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미디어·콘텐츠 분야 비중이 30%에 불과했고,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도 정책적 성과와 투자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종료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남아 있어 향후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투자 포트폴리오가 콘텐츠 외 음식점·백화점·패션까지 지나치게 넓게 퍼져 있었다.
•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이미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 정부 주도 투자로는 수익 내기가 어려웠다.
• 아사히신문은 쿨재팬을 거액의 손실을 남긴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정책의 실패 사례로 평가했다.

쿨재팬의 부진을 일본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문제는 정부 주도의 투자·수익 연결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같은 기간 K팝·드라마·영화 등 한국 콘텐츠는 민간 기업과 창작자를 중심으로 IP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넓혀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정책적 성과와 투자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웠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이미 민간이 가져가는 만큼 애초부터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아사히신문 인터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