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더니” 진짜였다…부정수급 1,300억 적발, 생계급여가 최다

환수 결정액은 정부가 실제로 되돌려받기로 확정한 금액을 뜻한다. 1,296억원은 전체 국가재정 대비 큰 비중은 아니지만, 생계급여 29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처럼 목적이 뚜렷한 돈이 새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재정 당국이 누수를 막아 세입을 보강하면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방향이지만, 보조금 심사가 강화되면 그동안 지원금에 기대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권익위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점검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적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권익위 점검에 따르면 부당 지급액 환수와 함께 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수급 사실이 공표될 수도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이 부과됐으며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만 제재부가금이 실제로 모두 징수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보조금 심사가 강화되면 정부 지원금에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업체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설비,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의존도가 높은 건설·환경 업체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수로 확보된 재원이 다른 사업에 투입되면 수혜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다만 단일 점검 결과만으로 특정 종목의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업체의 보조금 인식 비중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접근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과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실제 부정수급이 늘었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점검 방식이 고도화·강화됐다는 해석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이 운용하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전반을 조사했는데, 환수 결정액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은 적발 역량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제재부가금이 74%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부정수급 증가분과 단속 강화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권익위가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적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