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요? 안 사요”라더니…상반기 등록 113.6% 급증, 보조금 동나는 이유

이번 분위기의 핵심 근거는 판매량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작년 상반기 대비 113.6%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중 23.3%가 전기차였다. 특히 올해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의 경제성이 부각된 것이 수요 폭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113.6%라는 증가율에는 작년 상반기가 캐즘으로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일시적 수요 정체가 끝나가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보조금 정책 변화와 유가 흐름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뉜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이 줄어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테슬라코리아는 보조금이 소진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도 없는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차종별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할인해주는 ‘테슬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지원이 빠진 만큼을 업체가 메우는 구조다. 다만 테슬라는 국고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국 비야디(BYD)는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로 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주 지역과 차종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조금 체계 개편은 전기차 배터리·부품, 충전 인프라 업체들의 수요 전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 단가 산출이 시작된 만큼 상용 전기차 관련 부품사도 주목 대상이다. 다만 개별 종목의 방향성은 보조금 정책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고, 유가·금리·판매량 등 복합 요인을 함께 봐야 한다. 시장 전반의 전기차 수요를 추종하려면 국내 2차전지 ETF나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하반기 발표될 보조금 대책이 향후 수급 판단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연구용역에서 보조금 체계 전반이 재검토되기 때문에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내는 지방비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적정한지부터 살펴보는 만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구조가 바뀌면 지자체의 지원 여력도 변하게 된다. 보급이 늘수록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연구용역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