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라더니…구윤철 “전체 99%는 오히려 줄어든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가 정상화됐다는 설명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줄어든다는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 세금을 강화한 게 아니라 상위 1%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다.

99%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1.1%다. 이 중 30억~40억 원 구간은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40억 원 이상(전체의 0.4%)은 개인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정상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현실화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 할증이 적용된다.

• 1가구 1주택자: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20억~30억 원은 부담 완화
• 시가 30억 원 이상: 전체의 1.1%,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세부담 확대
• 2주택자: 양도세 20%포인트 할증, 3주택자: 30%포인트 할증 유지
•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며 상위 1%만 정상과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주택 여부보다 보유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명확히 갈리도록 설계됐다. 단기적인 시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보유 비용의 구조 변화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주택 수에 묶여 있던 규제가 총가액 중심으로 재편되면 고가 1주택과 저가 다주택의 세 부담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에는 소득 요건 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의 양도세 감면은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현대판 고려장 비판을 일축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맞춤형 핀셋 방안으로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중심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제보다 공급·금융 카드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대출 요건과 지원 대상은 후속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