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1,207억 몰린 이 ETF, 세제개편 논란 속에도 왜 웃었나

기사에 따르면 생산적금융 ISA는 정부가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신설을 제시한 계좌 유형으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기존 일반 ISA는 이번 개편안에서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이 제한되고,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축소되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 반발을 샀습니다. 두 계좌 모두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목적은 같지만, 생산적금융 ISA는 신설을 통한 혜택 확대, 일반 ISA는 기존 혜택의 일부 축소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의 핵심은 배당소득뿐 아니라 ETF 분배금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고배당 ETF는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만큼, 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면 세후 실질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3일부터 12일 사이에도 PLUS 고배당주(거래대금 1,207억 원),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5.88%) 등 주요 고배당 ETF에 자금이 몰리고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세제 혜택 확대를 미리 반영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존 일반 ISA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돼 투자자 반발을 샀습니다. 계약기간이 제한되면 장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투자해온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좌를 주기적으로 재개설하거나 만기 시점에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이며, 증권가에서도 일반 ISA의 세부 내용은 최종 확정 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최종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는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제로 풀이됩니다.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적용 대상 기업은 소재 업종이 18개로 가장 많고 자유소비재 16개, 산업재 9개, 정보기술·필수소비재 각 6개 순이며 금융은 3개, 에너지는 1개에 그쳐 업종별 편차가 큽니다. 특히 절대 기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이하를 적용할 경우 헬스케어 기업의 77.8%, 자유소비재 72.0%, 필수소비재 70.8%, 산업재 64.6%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업종별 적정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