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만 오른 줄 알았는데…세금이 하나 더 붙어 3년간 4,363억 원 걷힌다

농특세는 특정 세목에 일정 비율을 얹어 걷는 '부가세' 성격의 목적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액의 20%가 그대로 농특세로 부과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종부세 기준이나 세율이 올라 원세인 종부세 징수액이 늘면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농특세 세수가 비례해서 늘어난다. 같은 원리로 취득세의 10%, 상장주식 거래액의 0.15%도 각각 농특세로 부과돼 부동산 거래·세제와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날 때마다 농특세 세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이번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추가 세수가 3년간 2조 1,815억 원으로 추산된 만큼, 여기에 연동되는 농특세도 자동으로 4,363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농특세 세원 중 주식거래분 비중이 통상 50% 안팎으로 가장 크다는 것은, 증시 거래대금 변화가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올해 농특세수가 사상 최고치인 18조 5,000억 원까지 치솟은 배경에도 종부세 인상뿐 아니라 활발한 주식 거래대금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농특세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관련 재정사업(농어촌기본소득 등)의 확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증시 거래가 활발한 해일수록 정부의 재정 여력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투자자들도 참고할 만하다.

국회 추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약 4조 9,01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중앙정부 부담분(40%)만 약 2조 원이다. 현재 내년 사업비가 3,841억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농식품부와 기획예산처가 대상지 확대와 회계 구조 개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특회계)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농특세 세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재원 확보 명분은 강화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확대 규모와 시점은 아직 예산 당국 협의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세부담은 32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한정되지만, 농특세 재원 확대는 정부 재정 운용 전반과 맞닿아 있다. 특히 세원의 절반이 주식거래대금인 만큼, 시장 참여자 전체의 거래 활동이 간접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거시적 재정 흐름의 문제이며 개별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 새로 생기거나 세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