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10만명 육박하는데…'신속채무조정' 7배 늘어난 연령대는

주목할 지점은 연체가 깊어지기 전에 미리 조정을 받는 차주가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연체 30일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을 기록했다. 금리 부담이 커지자 한두 달 버티지 못하고 초기부터 빚 조정을 택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셈이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차주가 대상. 초기 연체 단계에서 조정받는 제도다.
•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 차주가 대상으로, 정식 워크아웃 전 단계에 해당한다.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대상. 상반기 5만5,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조정 후 성실 상환자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신청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약진이 특히 눈에 띈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고,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 2,800명, 70대 이상 1,008명으로 두 연령층이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세대가 금리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려되는 건 '악순환' 조짐이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액은 788억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1만4,893건, 470억1,900만 원이 신청돼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빚을 조정받고도 다시 대출에 기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취약차주는 연체와 재차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번 지표가 가계 현금흐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다. 채무조정과 재차입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간은 소비 여력 축소와 금융권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2분기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최근 5년 분기 최대를 기록한 점은 향후 연체율 상승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