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날 통장이 '전면 잠긴다'…예외는 딱 하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한도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통상 이런 제도는 장례비·치료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실비 성격의 지출에 한해 상속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인 금액 인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한도와 필요 서류는 시행일인 9월 11일 이후 각 금융회사 창구나 금융감독원 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유가족은 시행 시점에 맞춰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사망 사실 확인과 계좌 정지 처리 시점이 달라,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계좌에 대한 부정 인출이나 명의도용이 가능했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전 금융권이 사망신고 정보를 동시에 전달받아 다음 날 일괄 차단하는 구조로 바뀌면 이 시차가 크게 줄어들어, 사망 사실을 악용한 인출 시도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망신고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 구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

본문에 따르면 계좌가 차단되면 그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도 함께 중단될 수 있다. 보험료가 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이체가 끊긴 뒤 일정 유예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실효될 위험이 있다. 유가족은 사망신고 전후로 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보험 계약을 먼저 파악해 납부 계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거나 보험사에 상황을 알려 유예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