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미뤄달라" 청원 5만명 돌파…22% 세금 언제부터 시작되나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되고, 대상은 전체 투자자 1326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구체적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과세 관련 안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로 넘어갑니다. 회부된 뒤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청원은 논의를 촉발하는 절차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됩니다.

국민의힘은 두 갈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3월 대표발의했고, 정성국 의원은 과세 시점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냈습니다. 2년 유예 법안을 낸 김상훈 의원은 미국이 2029년에 카프를 도입한다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의견을 모아, 과세 인프라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돼 자산의 법적 성격이 규정된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거래 구조와 해외거래소 과세자료 확보 문제도 함께 지적됩니다. 청원인 역시 유예가 면세가 아니라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 확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기본은 거래 기록과 취득가액 증빙 정리입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250만 원 초과분에 22%가 적용되는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카프 정보교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로 확정될 계산 기준을 함께 추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