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열흘 남은 한은 부총재가 굳이 '금리 더 올린다'고 못박은 이유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퇴임을 열흘 앞두고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환율 1,400원대에 대해서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통화정책 방향에 분명한 신호를 남겼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금리 인상·인하 기조는 경기 사이클과 맞대응 된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복잡한 문제지만, 확실한 건 이 사이클에 기준금리를 올려놓은 것이다. 이 사이클에서 추가 인상이 뒤이을 것이고, 그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정할 것이다.
근원물가 압력, 유가 충격보다 수요 압력이 변수
유 부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 폭이 직전 인상기였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보다는 작지만, 상승세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공급 측면의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AI 등 일부 분야에만 성장이 쏠렸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이 성급하다는 시각에도 "한 부분만 성장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물가 압력이 커지면 그 전에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오래 상회할수록 기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을 통한 물가 파급 경로가 더 강해진다는 과거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물가 앵커링이 흔들릴 경우 통화 긴축의 효과 자체가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에 약간의 여유는 주지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면서도, 1,400원대 초반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물가에도 큰 상방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단기 수급·기대 요인의 영향력은 줄고 내외 금리차, 경상수지 흑자 등 중장기 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외환당국이 미 연준의 FIMA(해외·국제통화당국) 레포 기구를 활용해 시장에 개입한 사례처럼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분간 그렇게 개입할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당국이 나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데다가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서 개입할 만큼 자금이 모자라지도 않다"고 설명해 현재 국내 달러 유동성 사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장주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할인율 상승에 따른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유 부총재가 언급했듯 이번 인상 배경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긴축 신호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기 펀더멘털 개선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유상대 부총재의 후임은 누가 되며,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
이번 기사에는 유상대 부총재의 후임 인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유 부총재 스스로 "이번 사이클에 기준금리를 올려놓은 것"이라며 인상 기조가 개인의 임기와 무관하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금통위 합의체 성격상 통화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부총재 개인이 아니라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위원의 교체가 정책 기조 자체를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실제 정책 방향은 8월 27일 발표되는 한은의 경기 전망과 이후 금통위 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인데도 왜 한은은 환율을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보지 않는다고 했나?
유 부총재는 "환율이나 주가 수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며, 한은의 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향후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와 경제 성장세가 계속될지 이 두 가지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에 기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동시에 1,400원대 환율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물가에도 큰 상방 요인"이라고 인정해, 환율이 물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4일본의 FIMA 레포 활용 사례가 왜 언급됐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나?
FIMA(해외·국제통화당국) 환매조건부채권(Repo) 기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해외 중앙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최근 일본 외환당국이 이를 활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비슷한 방식의 개입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재는 "당분간 그렇게 개입할 상황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당국이 나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 개입할 만큼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다"고 설명해, 현재로선 한국의 달러 유동성 사정이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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