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관세 최대 100%인데…한국만 15%로 묶인 이유, 조건이 있다

단정하기는 이르다. 15% 상한은 '한국산'이라는 국적 표시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품·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수입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조건부 혜택이다. 국내 드론 완제품·부품 업체 상당수가 배터리, 모터,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15% 상한을 받을 수 있는 업체와 25%·100% 구간에 걸리는 업체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판단은 개별 기업의 부품 원산지 구성을 확인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발표에서 명시적으로 15%나 10% 같은 우대관세 대상국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대국 리스트는 한국, 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별도로 10%가 적용되는 영국뿐이다. 이는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생산국인 중국산 드론과 부품이 원칙대로 25% 또는 100%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악관이 배경 설명에서 '해외 업체의 미국 시장 침투'와 '공급망 취약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한 점도 사실상 중국산 저가 드론의 미국 시장 잠식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포고문은 드론과 부품을 민감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눴다.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대형(25㎏ 초과)·열화상 탑재 드론과 도킹스테이션, 핵심 부품은 서명 21일 뒤인 9월 3일부터 곧바로 100%(또는 우대국은 1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프로펠러, 착륙장치처럼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부품은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해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시행된다. 국방부가 서명 후 20일 이내에 FCC 커버드 리스트 적용 예외를 승인한 제품도 이 180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연계된 품목에 순차적으로 적용돼 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통상 수단이다. 이번 드론 관세는 그 연장선에서 무인기라는 신흥 안보 품목까지 규제 대상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7개 우방국에는 원산지 요건을 전제로 한 15%(영국 10%) 상한을 부여해, 전면적인 고율 관세보다는 '동맹국은 예외를 주되 중국산 유입 경로는 차단한다'는 선별적 통상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