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비수도권 최대 10%↓, 포스코·현대제철 연 3000억 절감

이번 제도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드는 송전 비용과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2년 넘게 논의된 사안으로,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별 전력 사정에 맞게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은 소비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 사실상 요금을 유지하고, 발전소가 몰린 중부권·남부권은 인하해 기업의 지방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 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어 기업별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로 남는다. 전력망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지와 공급지의 요금 신호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공장을 둔 기업이 수혜를 본다. 중부권(충청·강원)은 ㎾h당 10~15원, 남부권(영·호남)은 13~18원을 인하받는다. 대표적으로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가 모두 남부권에 있어 연 최대 1700억원, 현대제철은 포항·당진에서 연 최대 14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은 중부권에 속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향후 건설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남부권 최고 할인 구간에 해당한다. 반면 삼성전자의 평택·기흥·화성 공장은 수도권 남부라 혜택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철강 외에도 2차전지 소재,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입지별 수혜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이 비수도권 기업에 깎아주는 요금 규모가 연간 2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의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설계안의 골자가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비수도권 할인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한전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분을 다른 요금 조정으로 메우기 어려운 구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세부안을 확정할 때 한전의 재무 부담과 기업의 전력비 경쟁력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력과 맞물려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전의 재무 건전성 회복이 여전히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할인 정책의 재원 조달 방식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 시점과 세부안 확정 일정도 함께 주목해야 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