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한국판 국부펀드' 이달 법안 발의…반도체·AI에 초장기 투자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정부가 재정 흑자, 외환보유액, 자원 수출 이익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해외 자산이나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국가 소유 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사우디 PIF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국판 국부펀드는 기존 KIC의 외환보유액 위탁 운용과는 별도로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어, 반도체·AI·원전 등 국내 전략산업에 지분을 직접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수익성 위주로 굴리는 것과 달리, 이 펀드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이 더해진다는 점도 다릅니다.

아닙니다. 초기 20조원은 대부분 현물 출자로 구성됩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국고로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주식들 자체를 곧바로 매각해 투자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약 5,000억원)과 물납주식 매각액(약 1,000억원) 등을 합쳐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실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현금 출자분('α')이 추가되면 투자 여력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구체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산업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경제안보 차원의 해외 공급망 기업,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기간 인프라, 금융업 등도 투자 후보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별 기업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달 말 발의될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투자 대상과 규모의 윤곽이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이달(8월) 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통해 실제 투자가 시작되며, 내년 집행 규모는 최소 6,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나 통과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정기국회 논의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