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4조 과징금, 왜 1조4000억으로 줄었을까…4월 넘길 이유

4조에서 1조4000억으로…홍콩 ELS 과징금, 은행 자율배상 97%가 변수

초기 4조 원 규모로 검토됐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왜 1조4000억 원으로 줄었을까?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율 배상 노력과 법리 리스크를 재고하면서 결론을 미루는 가운데, 4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 단위 제재의 첫 사례로서 처분 논리의 탄탄함이 핵심 쟁점이 됐다.

감경 폭 논쟁: 자율 배상 1조3000억 원, 97% 달성

금융감독원은 초기 약 4조 원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논의 끝에 1조4000억 원으로 낮춰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판매액 기준이지만, 자율 배상 등 사후 조치로 최대 75% 감경 가능하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은 약 1조3000억 원 자율 배상을 실시, 배상 비율 97%에 달했다. 은행권은 판매 수수료 수익 약 1000억 원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딜레마: 소비자 보호 vs 제재 기준 약화 우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 상정을 검토 중이나, 이달 결론 어려울 전망이다. 2021년 금소법 첫 대형 불완전판매 사례로,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향후 기준이 약해지고, 유지하면 자율 배상 미반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제재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다.

최근 패소 판결, 행정소송 리스크 증폭

DLF 중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올해 1월 ELS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됐다. 과징금 확정 후 은행 행정소송 가능성이 높아, 금융위는 법적 방어 논리까지 검토 중이다.

은행 자본 타격: RWA·자본비율 위축 우려

1조4000억 원 과징금은 비용 외 위험가중자산(RWA)과 자본비율에 부담 준다. 기업대출 여력 위축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충돌할 수 있다. 당국은 자본 규제 불이익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율 배상·법리·자본 부담 세 변수로 최종 수위 저울질 중이다. 관계자는 "추가 감경 예상되나 상징성 고려해 수천억 원대 유지될 것"이라며, 금소법 시대 대형 사고 기준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