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평가 다 했다"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국조실 "요청받은 적 없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개별 종목(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일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다. 기초자산이 하루 5% 오르면 이론상 10% 가까이 오르지만, 반대로 5% 하락하면 손실도 10% 가까이 커진다.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레버리지 ETF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수는 수백 개 종목이 분산돼 있어 개별 이슈 충격이 완화되지만, 단일종목은 그 종목에 악재나 실적 쇼크가 발생하면 손실이 그대로 배로 증폭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위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번 사안은 바로 그 핵심 절차의 실제 이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그 규제가 시장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의무화한 절차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이 분석 내용을 심사해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개정, 즉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는 방향의 개정은 현행법상 이 의무 분석 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문제는 규제 완화라 하더라도 고위험 금융상품의 시장 도입이라면 실질적인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었더라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국조실과 협의했다고 밝힌 만큼, 그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상품 자체가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상품의 안전성 문제라기보다 도입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가깝다. 다만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이 사안이 계속 논의될 경우, 금융위가 추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거나 기존 상품에 대한 재검토·보완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 변동성과 최대 손실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향후 금융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 내놓는 공식 해명이나 국회 답변 내용을 계속 확인해, 상품 설계나 투자 한도에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시 감독·견제하는 위치에 있다. 정무위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과 금융당국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상임위원회로, 국정감사나 상임위 질의를 통해 정부 부처가 국회에 밝힌 답변과 실제 행정 절차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안에서 송 의원은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힌 내용과, 국조실이 실제로 제출한 자료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정쟁이라기보다,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절차가 투명하고 정확했는지를 검증하는 국회 본연의 감독 기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