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 낀 아파트 매매, 2월 12일 기준 토허 거절 사례 속출

다주택자 매물, '세 낀' 집 팔기 좌절 위기

계약서까지 썼는데 2월 12일이라는 기준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촌에서 다주택자들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려다 불허 통보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책이 오히려 퇴로를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까다로운 실거주 유예 요건, 며칠 차이로 좌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인은 집을 구입한 지 4개월 내 실거주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세입자가 사는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를 미뤄주기로 했다. 문제는 이 유예가 올해 2월 12일 대책 발표일 전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이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관할 구청들은 계약 체결 시점은 무시하고 잔금 지급 등 효력 발생 시점이 2월 12일 이후라면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는 "2월 12일 넘겨서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아파트도 꽤 많다"며 거절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 하소연… 계약금 반환 후 파기

대책 발표 두 달 전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매도 희망 다주택자들은 판매가 무산됐다. 한 다주택자는 "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계약금 다 돌려주고 없던 걸로 파기됐다"고 토로했다. 이런 혼선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총력전 속 규정 해석 혼선

정부는 내달 9일까지 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 다주택자 매물 공급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엄격한 규정 해석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세를 준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좋지만, 세부 요건의 모호함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이 충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기준일 이전 계약이라도 효력 발생 시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