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청구한 돈은 299억, 대법원이 정한 건 18억…그런데 왜 증권가 전체가 떨었나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전체 손해액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당초 청구한 299억 원은 사고 당시 주가 급락으로 발생한 전체 손실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법원은 이 중 실제로 삼성증권의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 손해액으로 산정한 뒤 그 절반만 배상 책임으로 확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제한 법리는 원고의 청구액과 실제 인정 배상액이 크게 차이 나는 흔한 이유 중 하나다.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기사에서도 언급됐듯 사고마다 증권사의 과실과 투자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는 '직원의 업무상 과실 → 회사의 사용자책임'이라는 연결고리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유사한 전산사고나 주문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판례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별 사고의 과실 입증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부통제 실패가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 인식 자체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옵션 자동주문 오류로 약 462억 원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했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이번 확정 배상액 18억 6,000만 원은 대형 증권사 규모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두 사고는 손실 규모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한맥은 자체 거래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대규모 손실이었던 반면, 삼성증권 사고는 배당 오류로 촉발된 주가 급락에 따른 제3자(기관투자자)의 간접 손실을 배상하는 구조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전산·업무 오류라는 운영리스크가 실제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며, 증권업계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판결로 증권사 직원의 업무 과실과 기관투자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연기금·공제회·보험사·자산운용사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유사한 전산사고나 주문 오류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유인이 커졌다. 특히 거래 단위가 큰 기관투자자일수록 작은 시스템 오류에도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배상 청구의 경제적 실익도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번 판례처럼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소송 남발보다는 실제 피해가 명확한 사고에 한해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