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억 요구했는데 19억만…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7년 소송 이렇게 끝났다

2018년 4월 6일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까지 밀렸습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28억 1,295만 6,000주, 발행주식의 30배 이상)을 실제로 매도하면서 시장에 대량 매도 물량으로 인식돼 급락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이 사고는 국내 증권업계 배당·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의 계기가 된 대표 사례로 지금까지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고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는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직원이 오입고된 주식을 고의로 대량 매도한 점,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언론 보도와 금융당국의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사고의 '원인 제공'과 '손해 확대'를 구분해, 삼성증권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대신 절반만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사고 여파가 지속된 기간 전체 동안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분과,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방어 매수 비용까지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 측은 직접적인 손해 범위를 사고 당일 하루로 한정해야 하며, 이후의 주가 변동에는 오입고 주식 매도나 언론 보도 등 시장 자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직접 영향 기간을 사고 후 3영업일까지로 좁혀 인정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장한 손해액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구속력은 이번 사건 당사자에 한정되지만, 증권사의 배당·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참고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입고·오발주 등 인적 실수가 대량 매도로 이어져 주가가 급변하는 사고가 재발할 경우,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책임 제한 논리(직접 영향 기간 한정, 복합 요인에 따른 책임 비율 조정)가 유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