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현금 뿌리기? 6·3 지방선거 포퓰리즘 공약 폭주

6·3 지방선거 현금성 포퓰리즘 공약 속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빚더미 지자체 재정을 무시한 채 1인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성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표심을 노린 선심성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며, 지역화폐 확대부터 결혼지원금, 생활지원금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 지급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대규모 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을 사용하는 신혼부부(연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취임 후 3개월 동안 지역화폐 '이음카드'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일 민주당 예비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4년간 총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재정자립도는 17%로, 광역단체 최하위인 전북(23.5%)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재정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지자체장들의 추가 지원금 전략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로 현역 지자체장들의 수성 전략으로 현금 지급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인당 10만 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지역화폐),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원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더해지는 추가 예산입니다.

이재명 효과와 반복되는 SOC 공약

이러한 현금 뿌리기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보편적 지원금 지급으로 효과를 본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생지원금 등에 대한 국민 우호적 반응이 정치권의 따라하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초대형 SOC 공약도 여전합니다. 프로야구와 K팝 열풍에 편승한 돔구장, 초대형 K팝 공연장 유치 등이 대표적이며,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성 검토 없이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