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예정이던 상장폐지 기준 강화, 왜 6개월 미뤄졌나

코스닥지수가 올해 5월 1,200선을 넘어섰다가 최근 800대까지 뚝 떨어지며 좀처럼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를 결국 6개월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300억 원 기준 적용, 내년 1월→7월로 연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관계 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유예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시총 유지 기준을 올해 7월 1일부터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이미 높인 상태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기준을 300억 원으로 한 차례 더 높일 예정이었지만, 적용 시기를 내년 7월로 미뤘습니다. 코스피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는 일정도 코스닥과 동일하게 내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시황 악화·재무 건전성 함께 고려해야
이번 결정은 최근 악화된 코스닥 시황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까지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조치입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이날 열린 중소기업학회 정책 포럼에서 상장폐지 기준이 단순 시총 기준이 아니라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폐지 기업, 코넥스 이전상장 가능해져
정부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기업이 희망할 경우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코넥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화 상장 시장으로, 상장폐지된 기업도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하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중 2년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조건을 갖춘 기업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이번 유예 조치로 상장폐지 기준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
아닙니다. 코스닥 시총 기준 300억 원, 코스피 시총 기준 500억 원으로의 강화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시행 시점만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6개월 미뤄진 것입니다. 코스닥 시총 유지 기준은 이미 올해 7월 1일부터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한 차례 상향돼 시행 중이며, 이번 유예는 그다음 단계인 300억 원 기준의 적용 시점만 늦춘 것입니다. 즉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에 맞출 시간을 6개월 더 벌게 된 셈이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시총 기준 강화 쪽으로 유지됩니다.
2코넥스로 이전상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코스피·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려면, 최근 3년 중 2년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일정한 재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리매매 절차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 적자 기업이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코넥스 이전 없이 그대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보완책은 재무적으로 건실하지만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에만 못 미친 기업을 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정부가 이 시점에 유예 조치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코스닥지수가 올해 5월 1,200선을 넘어섰다가 최근 800대까지 떨어지며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시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예정대로 시총 기준을 강화하면 다수의 중소형 상장사가 한꺼번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밝힌 것처럼, 상장폐지 여부를 단순 시총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부의 유예 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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