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곳간에 100조 원 새 돈주머니…미래대응기금 추진안 공개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세입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현행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쓰는 의무가 따르지만, 추가세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정부가 AI·첨단산업과 청년·지방·교육 등 4개 분야에 탄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 적립 재원: 최근 10년 세입 증가 추세를 넘어선 '추가세수' — 2027년 추세치 약 113조 6,000억 원 대비 초과분이 그대로 적립된다.
• 예상 규모: 반도체 호황 세수와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고려하면 내년 최소 100조 원 안팎, 100조 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 운용 구조: 세수가 많으면 저축했다가 결손이 나면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함께 맡는다.

가장 큰 논란 지점은 집행의 유연성이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의·의결을 받지만, 이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 사업 간 금액을 바꿀 수 있다. 추경 편성부터 국회 통과·집행까지 석 달 이상 걸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사실상 연중 상시 추경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 경고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라고 하더라도 국회 승인 없이 예산 통제 원칙에서 빠져나가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국회의 관리·감독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 분야도 손을 댄다. 1972년 도입된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새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에서 약 80조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산식 개편으로 생긴 차액은 2028년부터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돼 재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