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연금연구회 위원

정부의 낙관적 추정치에서조차 적자 비중이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누구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비정상 사회

• 2025년 총지출 764조 4,000억 원 중 의무지출 415조 1,000억 원 (54.3%)
•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6.3% vs 총지출 5.5%
• 2029년 비중 55.8%, 복지 법정지출 237조 원